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10-31 (목) 09:27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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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우선순위
자유게시판에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오랜만에 질문하다보니 헤갈렸읍니다. 사건의뢰에 질문을 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부당하도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수급자로서 당초 원수급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패소를 하였읍니다. 이후 공정위에서 불공정하도급으로 고발하여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원수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공정위와 원수급자간에 소송진행중입니다. 만약 공정위에서 승소를 하면 불법하도급 대금을 받을수 있읍니까. 원수급자측에서는 민사소송에 패소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대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원수급자측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불이행시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수 있게만 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강제할뿐이고 지급명령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집행권원이 될수 없으며 동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판례나 공정위 관련 문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3-10-31 10:21	안녕하세요. 중복된 저쪽의 글은 삭제하도록 하겟습니다. 하도급관련 민사재판의 경우 불법 하도급에서, 실제 당사자(불법 하도급을 받거나 아니면, 하도급받을 자격이 없이 자격이 있는 남의이름으로 도급을 받아 실제로 도급받아 공사를 한자)와 계약명의자(하도급을 해서는 안되는 도급업자로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사를 시키거나, 도급받을 자격있는 명의만 빌려준자)가 달라서 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당사자는 재판에 이기기는 쉬우나 돈이 없고, 계약을하고 게산서를 발급한 명의자는 하도급을 한 것일뿐 자기는 계약자가 아니라고 해서 재판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 당사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없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통상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서, 효력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효력까지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그 단속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만 받을 뿐 민사적인 효력에 까지 영향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무허가음식점영업행위나 음식물 판매의 경우 그로인한 관련행정법규정이나 형사상 제재를 받지만, 당사자간에 민사상 음식값 계산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불법하도급 금지규정의 경우 효력규정으로 보기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행정장 제재 문제는 민사소송과는 별도의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것 뿐이라서, 이 행정소송 결과만 가지고는 민사소적인 효력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우기 이미 민사소송에서 재판이 확정되었으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재심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탈세를 하거나 사업자 없이 탈세하면서 사업을 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그에따른 세무조사나 세법상 강력한 제재와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당사자간에 민사상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할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상 제재나 세무조사가 무섭고 불이익이 큰 경우 당사자가 이를 면하기위하여 민사상 합의를 하고 고소나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의도록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겁내지 않고 감수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그 이상의 해결책은 찾기가 아랴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