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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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10-31 (목) 11: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11

주위적청구부분과예비적청구
앞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니 저희가 원고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에 주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예비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라고 나와 있읍니다. 항소는 하지 않았읍니다(항소기간은 지났음).
1. 그러면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까.
2. 예비적청구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수 있읍니까

관리자 2013-10-31 16:32	주위적 청구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안재판을 받지 않고 각하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어 본안제판을받아고 확정되엇으므로 기판력때문에 다시 재판하기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6	기타	사해행위 [1]	박중현	11-27 11:50	1430

235	기타	민법제1034조 배당변제방법 [2]	새벽종	11-26 13:22	1569

234	기타	동산경매에서 가압류권자가 배당받는 절차 [6]+1	가압류채권자	11-25 18:33	2617

233	기타	임금채권 압류 [1]	질문자	11-19 16:42	2493

232	기타	자동차경매예납금 등 [3]+1	채권자	11-19 09:27	2029

231	기타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1]	임대인	11-18 11:19	1235

230	기타	특별재판적 [1]	가압류채권자	11-15 11:35	969

229	기타	채무자 직장주소밖에 모를때 [4]+2	채권자	11-06 15:45	4128

228	기타	주위적청구부분과예비적청구 [1]	박중현	10-31 11:24	1611

227	기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우선순위 [1]	박중현	10-31 09:27	1311

226	기타	221번 질문 관련입니다. [1]	채권자	10-29 14:53	981

225	기타	하도급직불합의시 [1]	하도급업자	10-29 11:27	1686

224	기타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 [2]	채권자	10-23 09:23	2923

223	기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설정의 정당성 여부 [2]+1	채권관리전문역	10-22 18:25	1645

222	기타	윗집에서 물샐때 [1]	아랫집	10-21 16:10	1340

221	기타	소제기후 피고의 사망 [1]	채권자	10-21 11:34	1431

220	기타	상가임대차 순위 [2]+1	전설의잠마왕	10-14 11:39	1003

219	기타	채권양도 [2]+1	양수인	10-10 16:45	925

218	기타	임대인동의있는전대차 [2]	왕초보	10-10 09:47	1986

217	기타	궁금궁금 [1]	궁금이	10-08 16:27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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