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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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3-11-18 (월) 11: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36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두달전 건물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이 제소전화해기일인데, 임차인이 꼭 나오겠다고 하더니 안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화해불성립으로 처리한다는데, 이런 경우 결정문송달받고 2주이내에 소제기신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준지 두달밖에 안되어서 명도소송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그렇고,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불성립시 명도한다는 특약도 없는데요..

다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다음번에는 확실히 임차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관리자 2013-11-18 22:00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불성립으로 처리한 이상 제소신청 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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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설정의 정당성 여부 [2]+1	채권관리전문역	10-22 18:25	1645

222	기타	윗집에서 물샐때 [1]	아랫집	10-21 16:10	1340

221	기타	소제기후 피고의 사망 [1]	채권자	10-21 11:34	1431

220	기타	상가임대차 순위 [2]+1	전설의잠마왕	10-14 11:39	1003

219	기타	채권양도 [2]+1	양수인	10-10 16:45	925

218	기타	임대인동의있는전대차 [2]	왕초보	10-10 09:47	1986

217	기타	궁금궁금 [1]	궁금이	10-08 16:27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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