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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새벽종
ㆍ작성일 2013-11-26 (화) 13: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80   
민법제1034조 배당변제방법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와 여러 금융기관에 소액의 예금채권이 있습니다.

물론, 소극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동차는 할부금융사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어 매각하여 변제하면 될 것같은데...나머지 일반상속채권자들

은 어떻게 변제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알고 있는 채권자가 많아 비율변제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같아 예컨대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배당을 전제로 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예금을 인출하여 공탁하면 될것같은데...피공탁자의 표시와 공탁원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11-26 23:19
 이런 경우 통상 한정승인권자가 직접 배당이나 변제를 하기 보다는,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진행하도록 협조하고(자동차 위치 및 인도집행에 응하는 등),
적극채권자들에게는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에 참가하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주는 방법이 무리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임의경매가 들어오게한 후 배당요구 종기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서 별도로 알려주고
채권같은 경우 다른 채권자 모두 압류경합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을해줄 것을 협조요청하면서,
다른 한편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제3채무자 집행공탁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여야 한다고 내요증명을 통지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한정숭인후 일정 시기까지 한정승인한 사람 앞으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록은 하여두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새벽종
2013-11-27 12:28
 너무도 감사합니다...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좋은일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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