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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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11-27 (수) 11:5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30

사해행위
본 싸이트 사해행위소송중 번호53번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읍니다.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소등기를 할수 있읍니까.
저희도 가처분후 소송중인 사건이 있는데 저희 앞에 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것 같은데..
위 판결대로 된다면 굳이 저희가 소송할 필요가 없을것 같읍니다

관리자 2013-11-27 12:03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나오지않아서 (이 판결이 1심 판결을 인용만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수 없으나, 그 판례번호를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면 ... 등기절차상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잘못해서 말소된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소가된 이상 실체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원사회복된 것이므로 결국 실체관계에는 적법하다 = 그러므로 말소된 것을 잘못된 등기라하여 다시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다는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절차상 당연히 다른 채권자가 대위로 말소할 수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이 판례가 만일 당연히 절차상으로도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활용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6	기타	사해행위 [1]	박중현	11-27 11:50	1430

235	기타	민법제1034조 배당변제방법 [2]	새벽종	11-26 13:22	1569

234	기타	동산경매에서 가압류권자가 배당받는 절차 [6]+1	가압류채권자	11-25 18:33	2616

233	기타	임금채권 압류 [1]	질문자	11-19 16:42	2493

232	기타	자동차경매예납금 등 [3]+1	채권자	11-19 09:27	2029

231	기타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1]	임대인	11-18 11:19	1235

230	기타	특별재판적 [1]	가압류채권자	11-15 11:35	969

229	기타	채무자 직장주소밖에 모를때 [4]+2	채권자	11-06 15:45	4128

228	기타	주위적청구부분과예비적청구 [1]	박중현	10-31 11:24	1610

227	기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우선순위 [1]	박중현	10-31 09:27	1311

226	기타	221번 질문 관련입니다. [1]	채권자	10-29 14:53	980

225	기타	하도급직불합의시 [1]	하도급업자	10-29 11:27	1686

224	기타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 [2]	채권자	10-23 09:23	2922

223	기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설정의 정당성 여부 [2]+1	채권관리전문역	10-22 18:25	1645

222	기타	윗집에서 물샐때 [1]	아랫집	10-21 16:10	1340

221	기타	소제기후 피고의 사망 [1]	채권자	10-21 11:34	1431

220	기타	상가임대차 순위 [2]+1	전설의잠마왕	10-14 11:39	1003

219	기타	채권양도 [2]+1	양수인	10-10 16:45	925

218	기타	임대인동의있는전대차 [2]	왕초보	10-10 09:47	1986

217	기타	궁금궁금 [1]	궁금이	10-08 16:27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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