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관리전문역
ㆍ작성일	2013-11-28 (목) 11: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19

급여압류 및 추심신고 후.....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급여 압류 및 추심금 수령후 잔여채권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1. 1998년 00카단0000 채권가압류 - 보증인1 000 에대한 급여채권 가압류
2. 1998년 00가소0000 대여금 사건으로 채무자 000 보증인1 000 보증인2 ooo 으로 하는 판결문 받음.
3. 1999년 00타가0000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으며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1 000 의 급여압류 및 추심금 의뢰로하여 매월 일정금액씩 변제하여 왔음.
4. 2013년 추심명령결정금액 금00,000,000원에 이르러 더이상 급여추심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기 금원은 법원에 추심신고서 제출한 상태임.
5. 현재 미수이자 채권(원금은 전액 정리됨) \00,000,000원 남아 있어 다시 급여추심을 하고자 함.

이경우 질문입니다.
1. 1998년도에 받아둔 판결 00가소0000 대여금 사건에서 완제일까지 연 0할0푼으로 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으므로 위 판결문은 다시 사용하여 급여추심을 신청하여도 되는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금원을 추심완료하였으므로, 집행권원을 새로이 획득하여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새로이 진행해야 하는지?
3. 1번의 경우 법원에 00가소0000 대여금 판결문이 소각되어 원본이 없을 텐대 재도부여 신청이 가능한지?
미수이자 채권이 소액이 아니라서 잔여 채무에 대해서 회수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무사님의 고마운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리자 2013-11-29 09:08	전부명령은 신청시 기재한 내용과 다른 변제충당 순서변경이 안되지만 (신청시까지 원금과이자가 그대로 변제충당), 추심명령은 그동안 추심한 비용을 이자, 원금순서로 변제충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계속추심시에는, 매번 추심시까지 원리금을 계산해서 추심한 금액은 그당시 기준으로 이자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다음 추심시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그 중 이자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수회 추심한 돈의 합계가 추심명령상의 금액에 모두 도달한 경우, 다시 바로 직전 추심시부터 최종 추심일(추심명령상의 금액 최종 변제시) 까지 원리금을 계산해서 그동안 이자부터 받은 것으로 하여 잔액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리금을 계산해서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여하튼 위와같이 계산하면너무 커지므로...충당순설르 변경해서 원금부터 볁한 것으로 하고 현재 미수이자 채권(원금은 전액 정리됨) \00,000,000원 남아 있다면 이를 다시 압류ㅜ및추심도 가능합니다. 여하튼 계산만 정당하면 됩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하는 중이고 공신력있는 농협이라 나중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상세한 상황을 통고 및 예고한 후 압류및추심을 하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판결문은 영구보존하며, 이 경우 새로 재판을 받을 필요없이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받아 집행정본 수통을 부여받으면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왼성되었으면 ... 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판결을 받아두었고 그도안 강제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왔어도 ... 주채무자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 함께 소멸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아는 보증인이라면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