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3-12-18 (수) 18: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6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와 관련하여 아래 245번의 댓글로 추가질문을 드렸었는데, 법무사님이 못보신 것 같아서 재차 질문 올립니다.ㅠ

이게 2개의 구분건물인 작은 상가인데.... 아주 작다보니 두개상가의 가운데 벽체를 터서 하나의 상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1항의 별지목록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ㅜ

관리자 2013-12-19 01:12	여러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은 현황의 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등기부상 표시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대장상의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 같은 경우 현황을 표시하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등기부상 표시를 한 후 밑에 사진을 첨부하고 ... 아래사진 표시건물이라고 하면서 사진 밑에 괄호 한 후 실제 현황은 2개의 내부 건물을 터서 위 사진과 같음 ...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임대인

2013-12-19 09:47

결국 어떻게 해야 한다는 딱부러진 방법은 없어보이니, 그냥 생각대로 신청취지와 별지목록,별지도면을 첨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신청취지나 목록이 마음에 안들면 법원이 보정하라고 하겠지요?


관리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든 (보정을 해서라도)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은 대부분 법원 재판보다, 나중에 집행관이 태클을 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등기사건도 판결이나와도 나중에 등기소에서 등기하지 못하는 재판이 문제가 되듯이 법원에서 점유이전그지가처분이나 명도판결이 나았어도 집행관이 목적물 표시 부분을 문제삼아 집행을 않아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이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무허가나 도면을 그리는 경우 오래전부터 별지 위 부분에는 도면을 그린후 아래 부분에는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니까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이 태클을 거는 부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12/19 10:05

관리자	물론 이 사례는 무허가가아니라 대장이나 등기가 있는 부분이므로 굳이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혹시 내부 터진 것이 문제가되면 부동산 표시르르 등기부나 대장대로 표시한 후 괄호해서 지금 현황은 내부가 터져있는 상태임을 언급해도 좋을듯합니다. 물론, 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등기부와 대장만 표시를 하여도 나중에 집행관만 그냥 집행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집행관이 태클을 걸까바 실무상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2/19 10:05

관리자	참고로, 얼마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를 d역임한 집행관 출신법무사분과 식사를 하는 중에, 자신이 집행관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데 명도집행과 관련해서 판사들이 제일 많은 관심과 질문을 보인 부분은 명도판결에서 목적물표시를 어느 정도 해야만 집행에 지장이 없는지 부분이었다고 하는 군요.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2/19 10:05

임대인 2013-12-19 15:52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눈팅 2014-01-02 09:21	신청취지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 )안에 별지도면표시를 별도로 하고, 그렇게 표기한 이유(2개의 구분건물의 가운데 벽만 터서 하나로 사용중이라는 현황)를 신청이유에 별도로 기술했더니, 별다른 보정없이 곧바로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