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5
어제방문 : 6
전체방문 : 111,869
전체글등록 : 3,938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6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1-02 (목) 13: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19   
지체상금율과 이자제한
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대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에는 1일 0.3%의 지체상금을 가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8개월이상 지급을 안하고 있어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1일 0.3%의 지체상금율로 계산하면 공사대금보다 큰 지체상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지체상금이라도 이자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상사법정이자율로 계산해서 청구금액을 잡아야 하는지....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1-02 17:16
 이자제한법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맞다면, 공사대금미지급시의 지체상금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할듯 합니다만...판례상으로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경우의 감액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일은 납기내에 완성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판례를 못찾겠네요..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1-02 17:26
 아니면.... 지체상금이란 것이 수급인이 일의 완성지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지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1-02 22:08
 1. 그렇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정소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에는 적용이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3.  갑과 을의 관계상 ... 지체상금 약정을 수급인이 일의 완성지연의 경우에만 약정을하다보니 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레만 보이는 것일뿐입니다. 만일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지연에 대하여도 비슷하게 손해배상에정을 한다면 그 겨우에도 붕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의 관계상 그렇게 해서는 공사를 따기가(도급받기가) 어려울 것이기에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0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1] 궁금이 01-09 19:55 1275
259 기타 종원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는 경우 [2]+1 종중총무 01-08 13:35 929
258 기타 지체상금율과 이자제한 [3] 채권자 01-02 13:05 2319
257 기타 소제기후 피고의 상호변경 [1] 피고 01-02 12:37 2507
256 기타 거래보증금반환과 지연이자 [1] 궁금이 01-02 10:40 1436
255 기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눈팅 12-31 19:05 1010
254 기타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 새벽종 12-31 09:32 856
253 기타 배당이의 [1] 박중현 12-27 17:48 1020
252 기타 채권압류의 공시송달여부-이천교교수님께!!! [1] 처음처럼 12-27 14:00 2831
251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 [1] 채권자 12-23 09:41 1051
250 사회 전세보증금 보험등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1] 꼬챙이 12-20 17:20 1044
249 기타 전부명령 [2] 비와당신 12-19 13:39 919
248 기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3 임대인 12-18 18:59 1067
247 기타 소가 [1] 궁금이 12-12 21:27 1630
246 기타 근저당권이전 [1] 울산농소농협김영수 12-12 15:25 1160
245 기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임대인 12-12 12:23 1529
244 기타 순위승진의원칙 [1] 박중현 12-12 11:10 1564
243 기타 판결에 의한 종중토지이전과 승계집행문 [4]+3 종중총무 12-09 15:02 2277
242 기타 가압류각하와 담보취소 [2] 김과장 12-06 13:11 1409
241 기타 집행공탁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배청구 [1] 채권자 12-06 09:25 1287
1,,,2122232425262728293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