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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1-22 (수) 17: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42   
개인택시면허처분금지가처분
일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1-22 17:56
 일반 금전채권을 가지고는 우선 가처분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실무제요의 설명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금전채권을 가지고있는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
법원실무제요에 의하면 ... 각종 허가권이나 면허권 등 각종의 사업면허, 영업허가에 대한 권리, 예컨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등 면허권 내지 허가권이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우선 그러한 권리 중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한하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법상의 권능인 때에는 애초부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을 경영할 권리와 같은 포괄적재산은 강제집행의 목적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 중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드물다. 건설업면허 (대결 1994.12.15. 94마1802, 1803)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대결 1996.9.12. 96마1088) 등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면허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권 같은 경우 실무상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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