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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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4-01-27 (월) 14: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45

임금채권
대출당시(2010.11)에는 임금채권이 없었으나 2012.05이후 임금채권이 발생하여 현재 배당요구를 하였읍니다 본조합은 근저당설정권자(2010.11) 입니다. 배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까. 또한 실제 대표는 채무자이지만 명의대표자는 부인 입니다. 그리고 명의대표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열람해도 사업자 등기부등본를 확인할수 없읍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읍니까

관리자 2014-01-27 15:09	임금채권이나 임대차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은 사회정책적인 거이라서 법으로 이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다투는 방법이라고는 ... 임금지급할 사용자가 우리 근저당 소유지인지 여부 (법인 개인 여부 포함)를 다투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임금지급할 채무자(사용자)가 아님을 다툳거나... 여러 근로자들중 일부 가장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다투거나,,, 실제 체불임금액수가 다르다는 것을 다투는 방법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박중현

2014-01-28 09:35

임금채권자들이 본조합 담보와 타은행 담보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각각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만약에 우리 담보에서 임금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나중에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타은행 담보에 대위권을 행사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청구 금액은 얼마를 해야 합니까


관리자	공동담보 후순위자 보호처럼 ... ... ... 동시에 배당하면 양 공동담보에서 배당받았을 임금액과 우리 조합부동산에서만 전액 먼저 배당받음으로 인해 금액과의 차액 만큼 저쪽 부동삼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잇을 것입니다.	1/28 17:12

관리자 2014-01-28 17:14	법원실무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매각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1항에 의하여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00. 9. 29. 2000다3247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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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기타	소송진행과 한정승인 [3]+2	상속인	02-19 12:10	1063

276	기타	아래 질문 사항 이어서,,, [1]	질문자	02-18 20:15	1061

275	기타	상속포기 관련 채권자 권리행사 [1]	질문자	02-18 14:18	1608

274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 [2]+2	박중현	02-18 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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