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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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제3채무자
ㆍ작성일	2014-03-17 (월) 19: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55

죽은 사람과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추심의 경합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데, A로부터 채권압류가 들어와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갑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후 다른 채권자 B가 갑의 상속인 을,병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채권압류를 또 했고요.

이처럼 죽은사람의 채권에 대하여 죽기전과 죽은 후에 발령된 채권압류추심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데 실무상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죽은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기 어렵고, 죽은 사람의 상속인과도 협조가 안됩니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상속포기했는지 여부도 모릅니다)

관리자 2014-03-17 19:50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은 피공탁자(사망한 채무자측)를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정확한 채무내역 및 이에 대해 들어온 압류나 가압류 등만 누락없이 기재해서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배당절차 진행중 사망여부 서류 등을 보정하라고 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배당법원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지금 공탁하고 사유신고시에는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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