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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경매신청인
ㆍ작성일 2014-03-28 (금) 16:3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18   
지분에 대한 공매가 먼저 끝난 경우, 임의경매 진행절차
263번 관련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공매와 아파트전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데, 어쩐일인지 지분에 대한 공매가 먼저 끝나버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법원 경매계에 경매절차중지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임의경매는 유효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공매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지분에대한 근저다우건은 살아있으므로, 경매계에서 그냥 그부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신청자가 별도로 경매대상을 감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담당 경매계장은, 자기도 모르겠으니 연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전화하던데요..ㅎ
어째야 할까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3-29 21:53
 공매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지분에대한 근저당권건은 살아있으므로, 경매계에서 그냥 그부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권으로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남양주
2014-03-31 10:04
 그런데 왜 담당경매계장은 임의경매신청인에게 전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송달된 전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공매로 넘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경매계에서 직권으로 변경결정을 보내는지요?  이때 경매신청채권자는 전혀 할일이 없는 것인지요?
관리자 당연히 공매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만 근저당이 유효하고 따라서 그 부분만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공매로 넘어간 부분은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도 배분에 참가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매가 되면 전체가 경매되는 경우보다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난번 말씀 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공매로 넘어가서 남은 부분만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신청인의 행위가 필요하면 보정명령등 요청이 올 것입니다. 아마 이런일이 자주있는 일이 아니고, 명색이전문가인 법무사도 잘알지 못하듯이 경매계장 역시 생소할 수 있어 전화를 하곤 하엿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행될 것입니다. 3/31 12:36
   
이름아이콘 남양주
2014-03-31 1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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