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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함.
ㆍ작성일 2014-04-30 (수) 13:4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35   
배당질문
배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의경매신청하였습니다. 채권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근저당권이고, 1건은 일반채권입니다.
한정근담보로 경매신청시 같이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신청 하였습니다.
배당시 한정근담보로 일반채권도 같이 배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신청시 같이 신청을 해야 하거나, 이중경매를 넣어야 배당이 되는지요.
채권계산서 작성시 같이 작성하면 배당이 안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04 14:14
지금 질문만 가지고는 무어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범위내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만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채권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인지가 중요합니다,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라면, 경매신청시 청구한 청구금액 한도내에서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설사 한정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것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에 포함하여도 경매신청시 청구한 청구금액 한도를 넘어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청구금액 확장불능)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라면, 경매신청시 청구한 청구금액 한도를 넘어 배당박고 싶으면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중복경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채권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면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어렵고 신청하였더도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법원에서 많은 사건을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서 근저당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배당해주고 다른 채권자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근저당권자는 최대한 유리하게 피담보채권을 주장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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