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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5-13 (화) 16: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82   
보증기한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하면서 보증기한을 "대출일로부터 1년" 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후 주채무자가 연체하였으나 따로 연대보증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의 보증기한이 지나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소송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지요?

또 보증기한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채무자의 연체에 대해 보증인에게 통지한 근거가 없으면 보증채무금 전액을 청구하지 못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14 17:11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하면서 보증기한을 "대출일로부터 1년" 으로 명기한 것이므로 그 보증기한내에 발생한 채무는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보중기한 후에도 책임을 질것입니다. 1년의 보증기한이 지나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소송을 할 수있고, 다만 보증기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히고,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할뿐 채무 자체가 그대로 면책되는 것은 아입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것이 무효가 아니라 기간을 3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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