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
|
| |
|
 |
 |
관리자 |
50,000 |
 |
 |
저녁노을 |
100 |
 |
|
도토리 |
100 |
 |
|
구리시 |
0 |
|
5 |
 |
MrOk |
0 |
|
6 |
|
들국화 |
0 |
|
7 |
|
프리첼 |
0 |
|
8 |
|
오직예수 |
0 |
|
9 |
|
오뚝이 |
0 |
|
10 |
|
오법무닷컴 |
0 |
|
|
|
관리자 |
3132 |
|
|
|
라온제나 |
14 |
|
|
|
새벽종 |
9 |
|
|
|
처음처럼 |
9 |
|
5 |
|
진인사대천명 |
8 |
|
6 |
|
박중현 |
7 |
|
7 |
|
정중지와 |
7 |
|
8 |
|
채권자! |
6 |
|
9 |
|
아침노을 |
5 |
|
10 |
|
해무 |
5 |
|
가즈아 |
7/19 |
|
|
시니맨 |
4/7 |
|
|
앵무 |
11/30 |
|
|
인간탱크 |
11/29 |
|
|
이찬규 |
11/5 |
|
|
하양까망 |
11/5 |
|
|
아단 |
10/28 |
|
|
cat |
5/16 |
|
|
산천유수 |
5/4 |
|
|
도움주는법무사 |
4/21 |
|
오늘방문 : 1881
어제방문 : 7216
전체방문 : 1,778,054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ㆍ작성자 |
처음처럼
|
| ㆍ작성일 |
2014-05-21 (수) 11:53 |
| ㆍ분 류 |
기타 |
|
ㆍ추천: 0 ㆍ조회: 1138 
|
|
|
이사 등의 취임승낙서 면제에 대하여
교수님 이사 등이 주총의사록에 취임승낙의사와 함께 기명날인 되어 있다면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는 예규, 선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맞나요? 실무적으로는 그냥 받아주고 있어서요~
고맙습니다
|
관리자
2014-05-22 16:10
|
좋은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대법원등기예규 제752호)는 종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및 제93조 등에는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대표권 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까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확대하는 등 예규로 규칙을 보완한 것인데,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에서는 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할 등기사무는 없으므로 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예규 폐지사유 참조).
**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감사도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만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명백한 언급은 없으며, 지금 대부분 등기실무는 이 예규폐지 상황을 몰라서인지 종전처럼 이사나 감사는 의사록으로 당연히 갈음하는 것으러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도 그렇게 등기를 하였습니다.
*** 오늘 이 문제로 직접 법원행정처 사무관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님에게 직접 전화 문의를 하여보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예규가 폐지된 이상 상업등기규칙 대로만 해야하고, 따라서 이제는 의사록으로 취임승낙을 갈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행정처 및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의견 같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되면 실무상 파급효과가 너무 클것 같아서인지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예규나 규칙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반영을 한 예규나 개정작업을 하여도 그것은 11월중에나 예규나 규칙 개정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하튼 당분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 개정내용을 잘 몰라서인지 종전 처럼 의사록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해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뢰밭을 밟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빨리 이 부분 공식적으로 명확한 교통정리나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
|
|
20
|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