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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5-22 (목) 18: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9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와 분양권가압류
채무자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이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권가압류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압류를 해야 맞는지에 대한 기준같은게 있는지요?
두가지가 현실적으로 뭐가 다를지 잘 모르겠네요...ㅜ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23 11:39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어떤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금지할 뿐이지만, 분양권 가압류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전등기 금지 또는 채무자의 청구에 따른 분양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명의변경을 금지한다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4권 221면).

*** 구체적인 신청취지 차이를 제가 몇년전 서울중앙회 법무사회에서 특강시 하였던 자료가 있어 옮겨봅니다.

※ 참고사항 1) 각종 등기청구권의 가압류시 신청취지
(유재복 판사, 법률정보센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실무편람 2010. 52-53면 각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분양계약상의 권리 가압류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간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 (또는 재판)을 구합니다.

**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입주권) 가압류)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재건축조합인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조합원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 (또는 재판)을 구합니다.

※ 참고사항 2)
▶ 각종 등기청구권의 (가)압류시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해제나 포기 등으로 반환받을 매매대금 혹은 분양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청구권에 대한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대급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적법 여부) - 별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재판실무 편람에서 인용)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5-24 15:53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김정호
2014-12-03 16:09
 그러면,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해제나 포기 등으로 반환받을 매매대금 혹은 분양대금에 대한 압류 등 조치"로 어떤 신청을 해야 합니까??
김정호
010 4925 4590
bulsashin@gmail.com
   
이름아이콘 도움주는법무사
2023-05-02 14:13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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