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경매신청인
ㆍ작성일	2014-05-23 (금) 21:28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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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 건물멸실 및 무허가신축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감정평가결과 등기부상의 건물은 멸실되었고 그 건물 멸실후 신축건물이 미등기로 존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설정일자 후에 무단증축이라고 나오는데, 감정평가서를 감안할때 무단증축후 멸실신고도 안하고 새로 무허가건물을 축조한 것 같습니다.(둘다 축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하기를, 그 미등기건물의 소유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일괄경매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그 미등기 신축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잇는 것도 아닌데 소유관계를 뭘로 소명하며, 무허가건물로서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신축건물이라면, 설정후 담보제공자가 신축했다하더라도 추가로 일괄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이런 경우, 이미 진행중인 임의경매의 목적물중 건물(어차피 멸실건물이라하고, 현존하는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서..)만 제외하고 진행해달라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임의경매 일부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4-05-25 00:55	새로운 건물이 건축허가나 신고후 지은 것이고 그 허가나 신고와 동일성있는 건물로서 채무자 소유라면 일괄경매가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종전건물을 증개축한것이라면 당연히 경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면 그 건물은 경매를 핳수 없고 결국 토지만 경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만 남아있고 실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 대해서는 일부 취하해 주고 나머지 토지만 경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4-05-26 10:28

이미 멸실되었다는 축사는 아직 건축물대장에 멸실표기가 안되어 잇고,
신축하엿다는 축사는 건축물대장도 없는 것으로 보아 무허가건물로 보입니다.

게다가 토지건물 공동근저당 설정후 건물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그 신축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리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토지 경매가격이 크게 저락할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괄경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토지부분만 진행해도 채권보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속행해달라고 보정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 굳이 일부경매취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한편으로, 이번 케이스와 달리 만약 신축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추후 일괄경매신청서만 제출하면(등록세 전건원용?) 되는지요?


관리자	멸실된 부분 경매취하를 안하면 그 부분 일부 각하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차이는 없습니다. 신축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라고 할경우에는 미등기건물 집행방버에 따른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할수도 있지만 중간에 밝혀진 경우는 별도로 새로 해야합니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촉탁으로 하고 경매 기입등기를 헤서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5/2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