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5-26 (월) 18:26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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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가압류와 목록

얼마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신청 하였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해도 여러차례 공사대금가압류를 신청했었어도 그런 보정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신청서를 뒤적여보니, 종전에는 채무자가 전부 법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압류금지채권을 반영하여야 하는 공사대금가압류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88조의 압류금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왕에 보정없이 결정났던 것은 법원이 모르고 지나간 것인지요?

판례를 찾아보니 공사대금채권압류추심의 경우,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일처리를 하는 법무사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네요...

관리자 2014-05-26 19:37	이 부분 얼마전 까지 전혀 그런 보정이 없다가, 얼마전부타 극히 일부 법원에서만 갑자기 그것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아직 공신력있는 설명이 나와있는 교재가 없어 저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건설업자라고만 되어 있고, 법인인 경우만 건설업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인 개인 묻지 않는것 같습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4-05-27 09:51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법에 정한 내용이 다 포함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규모 개인사업자(창호공사, 인테리어업자 등)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판례처럼 그런 경우(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해 압류가 제한되는 임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판례중에는, 별지목록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압류금지를 표시하지 않고 압류가 된 경우, 도급계약서상 임금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는 것도 있는데, 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부 유효하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했다면 도급계약서에 임금액수를 특정해서 기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무조건 법원의 요구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와한다>는 표기를 할수 밖에 없을텐데, 결정후 막상 제3채무자에게 찾아갔을때 도급계약서에 임금액수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라고 한다면, 매우 황당할텐데요..

채권자 2014-05-27 10:16	사실 저도 같은 법원에 3,4월에 공사대금 압류추심 신청했을때는 그런 보정이 없다가, 같은 법원에 5월에 공사대금가압류하니 이런 보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개인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에 하는 것처럼 목록에 표기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2014-05-27 10:2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추심금][공2005.8.1.(231),1252] 【판시사항】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채권자 2014-05-27 12:56	판례를 잘못 읽었습니다..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네요.. 의문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