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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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추심권자
ㆍ작성일	2014-05-29 (목) 16: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43

예금압류추심했는데..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추심했는데, 추심결정후 채권자가 은행에 가니 은행에서 하는 말이 공동명의의 예금만 있지 채무자 단목명의의 예금은 없다고 하면서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관리자 2014-05-29 19:36	공동명의예금이 (준)합유라면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은행말이 맞을 수 있고, 합유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므로 ... 왠만하면 대부분 공동예금은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합유관계가 아닌데 지급을 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결국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으며, 그 경우 위 판례를 이용하면 어느정도는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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