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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철진
ㆍ작성일 2014-05-30 (금) 19: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94   
경매와 타인소유의 수목
A소유 토지를 조경업자 B가  임차하여 조경용소나무 등을 식재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A소유 토지가 경매진행중인데, 이 조경용소나무들은 토지임차인 B 소유임이 명확하므로 부합물이 안되어 평가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소나무문제는 B와 협의해야 할 걸로는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소나무소유자인 조경업자 B가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그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낙찰후 수목굴이청구의 소를 제기할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토지임차인이었던 수목소유자 B를 상대로 한 승소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 낙찰후 토지 한가운데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토지가장자리로 옮겨놓고 당장 토지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수목소유자인 B의 동의없이 이식할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31 01:41
 1) 토지임차인이었던 수목소유자 B를 상대로 한 승소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낙찰후 토지 한가운데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수목소유자인 B의 동의없이 토지가장자리로 옮겨놓고 당장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죽거나 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 등도 그렇고

이런 경우 낙찰후 수목소유자를 상대로,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소송과 더불어 낙찰대금납부일부터 토지 인도시까지 차임상당의 사용료를 청구구해서, 나중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이 차임상당의 사용료로 나무를 유체동산 경매시킨후 낙찰을 받아 취 차임상당액 금액으로 상계하면 나의 나무가 되므로 마음대로 해도 될 것입니다. 다른 조경업자등이 낙찰을 받아 캐가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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