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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6-02 (월) 12:5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91   
대표이사가 관리인일때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보니 제3채무자인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표시할 때 <대표이사 000>라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리인 대표이사 000>이라고 표시해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6-02 16:30
 제3채무자  회생채무자 000주식회사의 관리인 000
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6-02 17:17
 회생절차진행중인 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는 금지되지만, 회생절차진행중인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는 허용되는것이 맞겠지요?

교수님의 답변에 따르면, 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회생절차진행중인 법인이 아니고 그 법인의 관리인인지요?
관리자 당사자 적격만 관리인이 되는 것이고 그 효과는 다 그 회사로 귀속될 것입니다. 관리인이 개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6/2 17:34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6-02 17:23
 통합도산법 제74조 4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돠는 경우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아닌지요??
관리자 종전 법정관리는 효과가 막강한 대신 종전 경영권자들이 겨영권을 상실하여 이용하기를 꺼려했고, 화의 절차는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는 대신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서, 통합도산법에서는 종전 경영권을 상살하지 읺으면서도 회생절차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간주관리인 같으며, 이 경우 그 자가 관리인이 되므로 따로 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6/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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