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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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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6-26 (목) 19:40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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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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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소유 임대아파트보증금 가압류 가능여부
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제한물권설정이나 압류,가압류를 할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단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잇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 4항에는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가압류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채무자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요?
부기등기의무를 국가나 공사등에게 면제해주는 입법취지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공사소유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가압류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잇다고 보기도 좀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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