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김인수
ㆍ작성일	2014-07-17 (목) 12: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097

복수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돈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2명 세웟습니다.
주채무자가 돈갚을 여력이 없어 일단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2명의 연대보증인을 채무자로 하여 1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원리금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채무자별 가압류할 목록도 따로 작성하고, 청구금액도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처럼 나눠줘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4-07-17 17:34	채권가압류와 달리 금액을 분할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이곳 309번 글을 참조 바랍니다. 가압류진술서만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해서 1건으로 가능합니다. 별지목록 표시할때에도 부동산별로 소유자(채무자)를 구분해서 표시(이상 ...채무자 000 소유 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총무

2014-07-17 20:58

채권가압류시에는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데 부동산가압류는 금액을 채무자별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본압류시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데 부동산경매는 금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7/17 22:24

관리자	예전에는 채권 가압류시에는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부동산 가압류 처럼 가압류를 하고,, 본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시에는 제3채무자별로 나누어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채권가압류시에는 본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부동산 가압류 처럼 가압류를 한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 법원 거의 모든 사건이 그랬습니다,	7/17 22:48

관리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일도 있었습니다. 강의때 가끔 이야기 한적도 있었는데,,. 어느날 00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관행대로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신청울 했습니다, 그랬더니 00 법원에서 제3채무자별로 나누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가압류시에는 본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도 해주고 있다며 실제 이렇게 가압류한 결정문을 아주 여러개 첨부해서 제출하며, 부동산 가압류나 경매시 부동산 별로 나누지 않고 하므로,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가압류를 해달라고 보정을 하였습니다,	7/17 22:51

관리자	그랬더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면서 각하를 하기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정당한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가가하사유가 되지만 부당한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각하 사유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보정을 안한 것이아니라 했다, 다만 부당한 보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유로 소명을 한 것 뿐이다 .... 난 취지로 제출했숩니다., 구리고 관할이 다fms 법원에다가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가압류루 다시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고 ...	7/17 22:51

관리자	몇일 후 직원이 다른 사건을 접수하러 갔는데, 법원 직원이 좋지않은 표정으로 판사님이 상당히 기분나쁘다며 법무사님이 어디출신이냐고 묻는 다고 하기에 ... 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딘 것 같기에 일단 항고를 취하 하였습니다. 다음 부터는 그런 보정 없이 다른 법원 처럼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7/17 22:52

관리자	그 후 다시 제3채무자가 여럿인 가압류를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고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3채무자별로 나누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그대로 떠른 가억이 있는데... 그 후 지금은 제3채무자별로 나누지 않으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 1인 제3채무자 1인인 경우에도 채권이 다르면 현장별로 나누지 않으면 가압류도 무효라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7/17 22:52

관리자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내용대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 무 아파트, 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데,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 회사에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액의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7/17 22:53

관리자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가압류나 경매는 부동산별로 분할하지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채권과 부동산을 구별하고 있는지 저 역시 궁급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대답을 주는 판례나 교재나 논문등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법이란 알면 알수록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7/17 22:54

총무 2014-07-18 13:46	장문의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현장별로 금액을 나누라는 판례는 처음 듣는 것이라서 얼른 찾아봐야 겠네요.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