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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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14-07-26 (토) 13: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34

망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甲(법인)이 채무자 乙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乙 사망,
乙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하여 乙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丙이 선임됨.
甲이 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데 그 절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저리 찾아본 결과 실무제요에서 “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것이다.”을 찾았습니다.
일단 승계집행문 부분은 해결된 듯 한데, 부동산 등기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망자인 乙의 명의를 그대로 두고는 강제경매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乙명의에서 상속재산관리인 丙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경매신청하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절차의 흐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와 혹시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요?
(이런 식으로 등기신청을 하면, 분명 등기관이 근거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관리자 2014-07-26 16:18	찾기 힘든 사례라서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안된 부분 같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승계집행문반받고, 상속등기를 먼저하지 말고. 그냥 망 000의 재상관리인 변호사 000 로 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후 법원의 보정이나 지시가 있으면그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판단을 법원에 미루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법원에서 아무소리 없이 진행해주면 그냥 따르면 되고, 만일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으로 상속 대위등기하라고 나오면 그것을 붙여서 대위등기 후 집행비용으로 청구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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