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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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7-28 (월) 10:3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33

비법인사단을 채무자로 한 경우의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다는데, 검토해보니 채무자가 <00지역주택조합장 ***>으로 되어 있고, 주소도 조합사무실주소로 추정되며, 주민번호는 조합장 개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00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도 비법인인 것으로 파악되니, 이게 비법인주택조합이 채무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 개인이 채무자라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아직 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지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표시한 공정증서상으로 볼때, 과연 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인지 아니면 조합장 개인인지요?
(2)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비법인인 경우 채권압류나 부동산경매신청 할때 뭐가 필요한지요? 당연히 지역주택조합에서 협조는 안해줄텐데요.

관리자 2014-07-28 22:40	저 역시 비법인주택조합이 채무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 개인이 채무자라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공증사무실에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채권자와 달리 채무자이므로 당연히 별도의 자료는 필요없고 다만 채권압류나 부동산경매신청 대산 재산이 지역주택조합이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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