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5413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4,368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4-08-08 (금) 12: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05   
자동차명의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님!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처 명의(실제로 처가 자동차대금납부)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남편이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이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에 이혼한 남편이 보험금도 납부하지 않고, 각종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자동차 명의를 갖고 있는 전 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명의의 자동차를 남편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1. 자동차명의인수절차를 청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입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위 판결에 의한 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압류가 3건 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을 납부해야 이전절차가 가능한가요?)

실무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는게 새삼 느껴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8-08 21:45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가라는 소를 제기해서 강제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명의이전시 취득세가 들어갈 것입니다.
입증방법은 상대방이 다투면 그에 따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인수해갈 이유가 없다고 다투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해서 가져와서 처분하거니 하면 될 것입니다.
압류가 3건은 일단 붙은 상태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등기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판결을 해주는 판사도 있고, (대신 압류금액을 배상한 것도 아니고 손해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안해주는 판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신입
2014-08-18 09:22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사님!
즐거운 한 주 되십시요!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80 기타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관련 [2] 초보 10-01 14:07 1717
379 기타 청산간주법인 상대로 대금 청구시 당사자표시 [2] 초보 09-29 10:16 3466
378 기타 임금채권 [1] 박중현 09-22 18:03 852
377 기타 담보가등기가압류에서 본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궁금합니다. [2] 실무초보 09-18 11:06 1428
376 기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고민 [2] 피고의 아들 09-15 20:13 1017
375 기타 사해행위 제척기간 관련 [1] 궁금자 09-15 09:49 1665
374 기타 상속포기 신청 관련 [2] 초보 09-11 13:33 847
373 기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2] 실무초보 09-11 12:45 2569
372 기타 변론종결전 당사자 사망간과한 판결로 건물명도 집행관련 [2] 민사실무 09-05 10:48 1468
371 기타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2] 일반인 08-28 16:39 979
370 기타 개인회생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후원자 08-26 10:51 1510
369 기타 하수급인의 고민 [2] 채권자 08-22 11:48 1377
368 기타 개인회생과 압류금 배당 관련 [2] sykbhw1004 08-21 17:58 1348
367 기타 입증방법 호증번호 [2] 피고 08-20 15:02 2818
366 기타 추심소송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송무초보 법무사 08-19 15:57 894
365 기타 추심의소 [2]+1 박중현 08-19 09:29 987
364 기타 협의이혼시 합의한 위자료금액 청구는 관할은 어디인가요? [2] 초보에서 한걸음 더 08-18 15:29 1144
363 기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 [2] 채권자 08-14 16:51 2035
362 기타 추심권의 위임 [1] 채권자 08-11 11:47 807
361 기타 자동차명의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초보 08-08 12:00 1005
1,,,1112131415161718192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