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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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자
ㆍ작성일	2014-09-15 (월) 09: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88

사해행위 제척기간 관련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배당관련 하여 가장 임차인에게 배당이의소를 제기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답변서가 도달하였는데 사해행위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1년을 문제제기 하였고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주장합니다.또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출당시 차명으로 대출이나간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제척기간을 문제 삼는것 같습니다.

대출일자가 2012년7월11일 이였고 경매 신청일이 2013.4.1일 입니다.
1년이내 경매 신청이 있었고 배당이 이루어진 2014.5.14일 이후에 소제기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체척기간 도과에 해당이 되는지요?(2013타경6878)

이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척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배당이의소도 같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배당이의소는 대응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대출당지 담당자와 사후 관리 담당자가 달라서 차명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경우도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4-09-15 14:50	1. 제척기간 관련해서는 아래 판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제척기간이 문제되면 주위적 청구는 그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이의 소 병합형태를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가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배당이의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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