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피고의 아들
ㆍ작성일	2014-09-15 (월) 20:13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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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고민
2013년 가을,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노모와 아들 5형제가 있었는데, 노모는 예전부터 치매상태라서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상의한 끝에,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 한채를 노모앞으로 일단 상속한뒤, 임차인에게 매도하고, 그 돈으로 노모가 돌아가실때까지 요양원비를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노모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필하고, 아들중 한명이 대리로 인감을 발급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매도한뒤 그 대금을 현재까지 따로 관리하면서 병원비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중 1명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자신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7-8년전에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최근 노모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별지아파트에 대한 그 아들의 상속지분인 13분의2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금 00원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판결확정시부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

노모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전혀없는 식물인간 상태라서 1차송달보고서에도 인지능력전무라고 기재되어 송달불능(기타)로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요양원에 노모를 보러갔던 아들중 한명이 두번째 송달된 소장부본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능력이 없는 노모는 소송능력이 없다고 보이는데, 아들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사건검색에는 송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형제중 1명이 사업실패로 거의 노숙자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고, 청구취지에서 달라는 돈도 그 형제가 갚아야 할 돈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등기부에 기재된 매도금액에 상속지분을 곱한 금액)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노모의 소송능력 부재
2) 노모 혹은 사업실패한 형제의 사해의사의 부존재
3)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변서를 재출한다고 뭔가 해결될 일이 있겟는지요??
원고는 법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했던데,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하면 조정이 성립될지요??
답답해서 해결책을 여쭤봅니다.

그저 노모가 돌아가실때까지의 요양원비를 축내지 않으려는 마음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

관리자 2014-09-16 07:52	1) 노모의 소송능력 부재문제는 1심에서는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다른 자녀가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의사능력 부존재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노모 혹은 사업실패한 형제의 사해의사의 부존재와 3)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문제는 전문적이고 미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2) 여하튼 사해행위 소송은 그것이 가액배상이라 하여도 가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패소하더라도 항소,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고 그래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에 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응헤보시기 바랍니다. 4)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하면 조정이 성립될지 여부는 당사자가 응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피고의아들 2014-09-16 14:10	변호사비용이 고민이네요..ㅎ 항소,상고하면서 시간을 끌어 그 사이에 모친이 사망하고, 아들들이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해도, 답변서를 쓰자니 어차피 변호사선임할거면 수임하기가 좀 그렇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