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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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4-09-22 (월) 18: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15

임금채권
저희는 1순위 근저당권자 이며 이후 개인2명이 가압류을 하였읍니다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배당표를 확인하니 개인2명이 임금채권자라 최우선배당을 한다고합니다. 임금채권자는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임금채권자라는것이 확인 되면 법원에서 집행문도 필요없이 배당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은 가압류권자로서의 배당은 받을수 있으나 임금채권자로서는 배당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받는것이 정당할것 같은데 어떻읍니까

관리자 2014-09-22 21:46	안녕하세요. 제가가진 자료에 의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로서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되는데,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대판 2002다4870).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될 것이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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