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2-22 (수) 22:18
ㆍ분 류	국제

ㆍ추천: 0 ㆍ조회: 1430

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저역시 직접적으로 각국의 민법, 민사소송법(집행포함), 부동산등기법 등 법령 체계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답니다.

아마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의 법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만,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보는 아직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실무를 해보고 학술대회 등에 참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외국에서의 분쟁의 경우 단순하게 외국의 법령 등 만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사람이 유능한 일류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왔어도 한국에서의 법률문제 처리에는 잘 모르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법률서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분쟁 사례 역시 법룡이나 책자등을 익고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우리와 법제가 비슷하고 자동번역기 등을 통해서 상당한 내용의 법령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상황을 나아가서는 그나라만의 사화와 문화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되있습니다. 제가 학술대회 참가시 외국의 실무적인 법제 내용을 논문에 인용할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은 그 외국 나라의 법률전문가 등을 직접 연락해서 필요한 정보나 상담을 한국에서 한국의 법무사나 변호사등에게 하듯이 직접 상담이나 자문을 받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직접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언어장벽에 부딪치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유명 로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얻게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때 너무 많은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의 정보는 제가 어느정도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일본의 경우 이 곳 회원이시기도 하며 한국 법무사와 일본 사법서사의 교류시 및 일본에서 한국인 재판등의 경우 통역사 역할을 수년째 하고 계시는 이케다 사법서사님을 통하시면...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통신비 등의 부담은 없을 것이고 언제든 교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마침 한국의 법무사나 일본의 사법서사나 유사한 직역이며 세계적으로 법무사 제도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로펌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상당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다는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보나 책자등 자료도 잘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동남아시아 법령정보를 알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동남아시아 정보를 알기 어려운면, 일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어를 또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 기회가 되면 어떤방법으로든 ... 실제적이고 실무적이면서도 .. 로펌등을 거치지 않고도 많은 역할과 도움을 할 수 있는 ... 하나의 국제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참고로 외국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index.jsp)라는 홈페이지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