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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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4-11-03 (월) 10:0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20

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요!

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된다면 죄명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에서 거래를 마치고
현재 제조사와 공급원으로 우리 회사의 명칭이 쓰여져 있는 제품 포장용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된다면 무슨 죄명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4-11-04 12:32	상표등록이 되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으로는 상표권침해는 어렵고 다만 그로인해 우리 업무가 방해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위계에 의한)가 될 여지가 있고(부정확할 수 있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 사람과 거래하는 업체에게는 신의칙상 중요한 상황을 속이고 거래하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우선 당사자에게 내용증며을 보내서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하는 업체에그간의 자초지정을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및 거래 3자의 입장에서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 2014-11-04 13:17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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