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5100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4,055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ㆍ작성자	바람
ㆍ작성일	2014-11-07 (금) 12: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41

망자를 상대로 한 임의경매 무효 여.부
채무자겸 소유자 2014. 4월 사망 ( 가족 한정상속 결정 받음)
채권자 (근저당) 2014. 10월 임의경매 결정 - 진행 중
가압류권자 3곳 ( 다수 금융기관) 2014. 10월 부동산 가압류

근저당권자가 망자를 상대로 상속인대위등기 없이 임의경매 진행중이며, 가압류권자 또한 망자 사망후 가압류 조치 하였는바,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 결정이후 배당기일 지정되었을때

질문 1) 소유자나, 타채권자가 송달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이유로 경매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질문 2) 질문자는 가압류권자로 채권자가 상속인 대위등기를 하기를 기다렸다가 등기절차 필하면 상속인 명의로 가압류 후 배당기일에서 다른 가압류권자 (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에 대해 배당이의를 할 계획중인데 상속인대위등기 없이 그대로 경매 낙찰후 배당기일 지정시 경매신청권자, 및 가압류권자에 대해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질문3) 배당이의를 했을때 항소 보증금은 어떻게 되며, 패소했을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나요?

관리자 2014-11-07 12:56	1) 소유자나, 타채권자가 송달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이유로 경매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망자 상대 가압류는 무효이며, 새로운 가압류 역시 배당요구 종기내에 가압류 후 배당요구를 한 사람만 배당자격이 있습니다. 자칫 상속인 대위등기를 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가면,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지 않는한 배당에 참가할 자격자체가 없을 수 잇습니다. 당연히 배당이의 자격도 없고 ... 3) 상속인대위등기 없이 그대로 경매 낙찰후 배당기일 지정시 경매신청권자, 및 가압류권자에 대해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망자 상대로 경매가 종결되어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근저당만 유효하면... 그러므로 경매신청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는 어려울 것 같고(위와같이 송달을 문제삼아 경매절차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 ... 망자 상대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당이의 는 가능한데 그 전제로 이의 제기하는 가압류권자 역시 망자상대로 가압류가 아니거나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내에 가압류 후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 상대가압류는 배당이의를 할 것도 없이 채권계산서 제출할 때, 망자 상대 가압류에 대해 배당배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언급하면 아예 처음부터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배당이의를 했을때 항소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당한 상대방만 배당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배당금이 있으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도 바로 찾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바람 2014-11-07 13:27	《Re》관리자 님 , 이천교 법무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금년 3기 채권관리전문역 교수님 강의 들었던 유대건 입니다 요지는 다른가압류권자를 배당에서 배제시켜 농협이 독점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당권자가 채권자대위등기를 하지않고 경매진행하고 있어 고민이네요 농협이 대위등기하려고 하니까 비용 받기도 어렵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0	기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법	01-05 11:47	728

399	기타	채권자의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 [2]+1	채권자	12-26 19:27	1253

398	기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후 신고서제출 [5]	제3채무자	12-19 21:01	1357

397	기타	가압류취소 [1]	궁금	12-16 19:48	956

396	기타	청구취지 [3]+3	고민	12-09 20:14	2106

395	기타	상가임대차 [2]	이계룡	12-01 17:15	903

394	기타	대표이사급여가압류 [1]	김총무	11-29 14:36	1353

393	기타	취등록세 배당순위 관련 문의 [2]	지리산자락	11-28 10:43	1185

392	기타	퇴직자가 기숙사용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1]	총무과	11-25 10:29	1359

391	기타	시군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장제출은 어디에? [1]	피고	11-18 12:02	1232

390	기타	경매진행중 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세입자	11-18 10:47	1077

389	기타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취득세 관련 [2]	이재필	11-17 11:30	2381

388	기타	재산조회신청및사실조회신청 [1]	박중현	11-11 17:18	4712

387	기타	망자를 상대로 한 임의경매 무효 여.부 [2]	바람	11-07 12:28	2141

386	기타	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초보	11-03 10:04	820

385	기타	임의경매시 외국인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궁금자	10-23 11:14	1108

384	기타	경매 배당금관련 종부세 당해세 인정여부 [4]+4	지리산자락	10-13 17:41	2558

383	기타	근저당권부채권자가 임의경매 실행없이 지급명령 가능한지 [2]+1	채권자	10-07 09:19	1387

382	기타	회생법인중의 골프회원권 강제집행 [2]	초보자	10-02 13:07	1637

381	기타	양도담보 [1]	김형주	10-01 15:19	794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