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730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2,685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12-26 (금) 19: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53   
채권자의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
금융기관이 신용대출해준  채권자인 상황입니다.


지금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진행중인데, 주채무자는 변제여력이 없고, 연대보증인에게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에 10년전에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습니다.(10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보면, 채무면탈 목적의 가등기로 추측은 됩니다만.,.,.)

이런 경우, 채권자가 소송확정후 연대보증인의 토지에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가등기 경료한지 10년이 넘었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지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해서 채권자대위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현재 진행중인 대여금청구소송이 아직 안끝났는데도 대위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송이 끝날때까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나 다른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토지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12-30 13:00
 일단 10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채권자 대위(토지소유자를 대위)로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된다고 하므로, 가등기의 처분금지가처분만이라도 하여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것도 채권자대위로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대위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12-30 19:08
 그럼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그냥 매매이전을 하는 경우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당연히 토지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2/30 20:26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0 기타 압류추심 [3]+1 채권자 02-09 10:48 1040
419 기타 사실조회촉탁신청시기 [1] 궁금이 02-03 14:30 2141
418 기타 승계집행문 [1] 총무과 02-03 10:44 1470
417 기타 제3채무자표시 [1]+1 채권자 02-03 09:47 1521
416 기타 이중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지위 [1] 새벽종 02-02 19:11 1102
415 기타 사해행위취소와 임차인보호 [4]+2 임차인 01-29 20:42 1416
414 기타 압류추심 [1] 김총무 01-29 13:37 858
413 기타 408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 채권자 01-28 16:15 680
412 기타 배당이의 진행 관련 [1] 박규홍 01-27 18:00 890
411 기타 경매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1] 신청인 01-20 19:34 1136
410 기타 임금채권 [2]+1 박중현 01-19 09:26 833
409 기타 공동담보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경매 [1] 채권자 01-16 11:41 938
408 기타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집행방법 [3]+1 채권자 01-14 15:40 891
407 기타 상조회사의 민사책임 [2] 초보 01-13 13:24 838
406 기타 전세권부근저당권의 양도와 통지 [1] 근저당권자 01-12 19:00 1015
405 기타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송달안되는 경우 [1] 궁금이 01-09 14:27 2196
404 기타 상조회사의 회원정보관리이관 문제 [2] 초보실무 01-09 10:52 784
403 기타 기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2] 초보실무 01-06 10:05 1123
402 기타 청구취지감축으로 소액사건이 되는 경우 [1] 채권자 01-05 14:57 1484
401 기타 소송비용확정결정 이후 절차 [2] 초보 실무 01-05 14:25 918
1,,,1112131415161718192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