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730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2,685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ㆍ작성자	초보실무
ㆍ작성일	2015-01-06 (화) 10: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24

기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부동산을 기탁한다라는 기탁서(공증받음)를 원인서면으로 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1) 기탁서는 증여계약서가 아니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기탁서에 적혀져 있는 부동산 목록의 면적이 상이(기탁이후 분할되어 일부면적 소유권자 변경)하다.

위 내용이 타당한지요?
현재 기탁자가 사망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5-01-06 11:51	글쎄요.우선은 등기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러면 등기원인을 어떻게 (증여가 아니면 "기탁 이나 출연 등")하는게 좋겠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과로 전화해서 (등기상담 사무규ㅘㄴ이 잇습니다) 상담을 해본 후 처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실무 2015-01-06 13:38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0	기타	압류추심 [3]+1	채권자	02-09 10:48	1040

419	기타	사실조회촉탁신청시기 [1]	궁금이	02-03 14:30	2141

418	기타	승계집행문 [1]	총무과	02-03 10:44	1470

417	기타	제3채무자표시 [1]+1	채권자	02-03 09:47	1521

416	기타	이중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지위 [1]	새벽종	02-02 19:11	1102

415	기타	사해행위취소와 임차인보호 [4]+2	임차인	01-29 20:42	1417

414	기타	압류추심 [1]	김총무	01-29 13:37	858

413	기타	408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	채권자	01-28 16:15	680

412	기타	배당이의 진행 관련 [1]	박규홍	01-27 18:00	890

411	기타	경매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1]	신청인	01-20 19:34	1136

410	기타	임금채권 [2]+1	박중현	01-19 09:26	833

409	기타	공동담보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경매 [1]	채권자	01-16 11:41	938

408	기타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집행방법 [3]+1	채권자	01-14 15:40	891

407	기타	상조회사의 민사책임 [2]	초보	01-13 13:24	838

406	기타	전세권부근저당권의 양도와 통지 [1]	근저당권자	01-12 19:00	1015

405	기타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송달안되는 경우 [1]	궁금이	01-09 14:27	2196

404	기타	상조회사의 회원정보관리이관 문제 [2]	초보실무	01-09 10:52	784

403	기타	기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2]	초보실무	01-06 10:05	1124

402	기타	청구취지감축으로 소액사건이 되는 경우 [1]	채권자	01-05 14:57	1484

401	기타	소송비용확정결정 이후 절차 [2]	초보 실무	01-05 14:25	918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