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355
어제방문 : 4152
전체방문 : 1,641,803
전체글등록 : 3,931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9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새벽종
ㆍ작성일 2015-02-02 (월) 19:1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1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지위

수원 김종철 법무사입니다....

사실관계

1. 갑은 채무자 A와 2012년 A의 'a'농장내 돼지 뿐만 아니라 A의 향후 '다른' 농장(양도담보공증 당시에는 a농장만 있었고 다른 농장은 없었음)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피담보채권 5억원)을 설정하였고,
2. 다시 을은 2013년 채무자 A와 A의 ' b'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피담보채권 4천만원)을 설정하였고,
3. 다시 병(의뢰인)은 2014년  채무자 A와 A의 ' b'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피담보채권 3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2014년 갑이 A의 ' b'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각되었고 이에 병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위 매각대금 3억원을 공탁하였습니다.
5. 병이 제기한 위 제3자이의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선행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있음을 이유로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이유에서  선행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는 바, 그렇다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너무 포괄적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되는지요? 즉 갑을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  보아도 될런지요/

2. 어차피 법원이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 있다면 항소해도 승소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인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가능할런지요? 즉 원고패소판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부정하지는 않을런지요?

3. 아니면 병이 을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짧은 지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질의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늘 감사드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2-02 19:43
 선행양도담보가 있는 경우 후해양도담보가 무효이며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판례하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행양도 담보보다 채권발생이 먼저라면 사해행위로 접근해 보는 것은 몰라도..양도담보 법리로는 후행양도담보권자는 매우 울리한 것이 지금 판례경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6 기타 이중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지위 [1] 새벽종 02-02 19:11 1013
415 기타 사해행위취소와 임차인보호 [4]+2 임차인 01-29 20:42 1360
414 기타 압류추심 [1] 김총무 01-29 13:37 838
413 기타 408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 채권자 01-28 16:15 671
412 기타 배당이의 진행 관련 [1] 박규홍 01-27 18:00 861
411 기타 경매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1] 신청인 01-20 19:34 1040
410 기타 임금채권 [2]+1 박중현 01-19 09:26 806
409 기타 공동담보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경매 [1] 채권자 01-16 11:41 914
408 기타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집행방법 [3]+1 채권자 01-14 15:40 872
407 기타 상조회사의 민사책임 [2] 초보 01-13 13:24 797
406 기타 전세권부근저당권의 양도와 통지 [1] 근저당권자 01-12 19:00 993
405 기타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송달안되는 경우 [1] 궁금이 01-09 14:27 2164
404 기타 상조회사의 회원정보관리이관 문제 [2] 초보실무 01-09 10:52 755
403 기타 기탁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2] 초보실무 01-06 10:05 1048
402 기타 청구취지감축으로 소액사건이 되는 경우 [1] 채권자 01-05 14:57 1382
401 기타 소송비용확정결정 이후 절차 [2] 초보 실무 01-05 14:25 901
400 기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법 01-05 11:47 679
399 기타 채권자의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 [2]+1 채권자 12-26 19:27 1212
398 기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후 신고서제출 [5] 제3채무자 12-19 21:01 1310
397 기타 가압류취소 [1] 궁금 12-16 19:48 922
1,,,1112131415161718192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