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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2-09 (월) 10:4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65   
압류추심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개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인 경우 등등)

이 여러개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을 가지고 한건의 채권압류추심을 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인지대는 동일하게 4천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2-09 10:50
 인지대는 채권압류가 집행권원당 2,000원씩이고 추심명령은 전체적으로 2,000원만 내면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5-02-09 12:14
 압류전부명령은 전체적으로 2천원이지만, 추심명령은 매 집행권원당 2천원씩이니 압류추심하려면 4천원X집행권원 숫자 라는 말을 믈은것 같아서요..  뭐가 맞는지...ㅜ
관리자 송무예규는 전부명령만 나와있으나 ... 추심명령도 같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2/9 19:49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3-02 14:48
 다른 사건으로 제항고를 제기하는데 마침 법원에서 보내온 재항고안내장에 설명된 예시내용을 보니, 전부명령만 집행권원과 무관하에 2,000원이고 추심명령은 집행권원 수 x 2,000원으로 나옵니다. 저는 막연하게 송무예구가 전부명령만 나와있으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어 같은 줄 알고 있었는데, 위 글을 달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부분을 보다 관심있게 보게되었고 그결과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추심은 집행권원 수  x 2,000원이고 전부명령은 집행권원수 x 2 + 2,000원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지액은 위 금액의 2 배라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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