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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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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02-15 (일) 16:30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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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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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유용과 임의경매
2004년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대출은 2005년에 실행되었으며, 2005년 대출실행당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하지 않있습니다.
이제와서 임의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한정근담보를 체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한다는 합의가 2005년 대출시 존재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신청서를 만들면 문제 없을까요?
2004년 근저당설정 후 2005년 대출실행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없습니다.
(2006년 이후의 개인채권자의 설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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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2-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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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고 ,,, 이와관련한 피담보채권이 있다면서 ...경매를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므로 ,,,,대출이 나중에 나가도 문제되지 않고
그 대출이 한정근담보내의 것이라면(예, 한정근담보 예시로 증서대출을 열거하고 있고 그 대출이 증서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무효등기 유용문제 등은 대부분 다른 이해관게인이 다투지어야만 문제가 됩니다,
그런대 대부분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정보를 자세히 알지 못해 이헌 부분을 대부분 다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시 등기유용 합의 같은 것을 받아두었다면 당시 이해관게인이 없으므로 문제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없다해도 미리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혹시 다른 이해관계인이 다툴가능성이 많아 무효등기 유용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집핸군원을 득한 후에 배당요구도 하면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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