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279
어제방문 : 5101
전체방문 : 1,794,248
전체글등록 : 3,938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6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제3채무자
ㆍ작성일 2015-03-16 (월) 15: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80   
복수의 예금계좌와 최저생계비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고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여러개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금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컨대 채무자 계좌가 2개 있고, 각각 예금잔액이 200만원이라고 할때, 두개의 예금계좌중 하나에 대해서만 15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250(50+200)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개의 예금계좌 모두 150만원씩 남겨놓고 100만원(50+50)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의문입니다.
각 제3챠무자 은행별로 각자 입장이 있으니 150만원씩 남겨놓을거고, 그러면 예컨데 제3채무자은행이 3군데라면, 150x3= 450만원이 압류금지대상이 되어 채무자는 이익이고 채권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텐데요..

현행 실무상 제3채무자인 은행이 한군데이지만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여러개이고, 각 예금계좌에 압류금지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이 존재하는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3-16 16:20
 제가 은행직원이 아니라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직 이 부분 교통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하기도 어렵고 ... 예금이 나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은행별로 서로 다른 은행의 내역을 알기도 그렇고 안다해도 서로 은행끼리 어떻게 처리할지도 어렵고(나중에ㅡ입금되는 돈도 있고) 등등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이 한군데인 경우 여러 계좌합계 150만원 압류금지일 것입니다(별지목록에 여러계좌인 경우 합산액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 은행이 다수인 경우 결국 각 은행별로 다른 은행고려 없이 150만원 금지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0 기타 채권자 주소 [1] 고민 03-18 10:51 838
439 기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 03-16 18:31 970
438 기타 복수의 예금계좌와 최저생계비 [1] 제3채무자 03-16 15:39 1280
437 기타 상속세 [4] 박중현 03-13 11:08 1078
436 기타 수감자에 대한 송달 [1] 원고 03-12 15:28 4911
435 기타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작성 [2] 천사 03-11 13:39 1030
434 기타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1] 궁금해서 03-11 10:35 1082
433 기타 종중명칭변경 [1] 구리 03-10 09:49 1459
432 기타 가압류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3]+2 채무자 03-07 17:56 1548
431 기타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2] 채권자 03-04 11:54 1026
430 기타 법인회생종결 [2]+1 박중현 03-03 16:07 831
429 기타 압류 질문있습니다. [1] 궁금자 03-02 11:55 899
428 기타 일방적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1]+1 임대인 02-27 10:00 945
427 기타 집행채무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있는 경우의 강제경매방법 [2]+1 경매신청인 02-23 16:27 1022
426 기타 공유지분 경매 관련 [2] 경매신청인 02-17 17:24 1007
425 기타 비영리법인 [1] 제자 02-16 20:57 598
424 기타 등기유용과 임의경매 [1] 채권자 02-15 16:30 1046
423 기타 법무사님, 아래 422번에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2] 채권자 02-13 02:20 1038
422 기타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2] 채권자 02-12 08:54 2372
421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 [2]+1 채권자 02-10 11:33 1909
1,,,1112131415161718192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