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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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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03-23 (월) 19:57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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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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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도 생겼습니다,
돈을 갚고 경매취하해달라고 생각중이나, 낙찰자가 동의서 댓가를 많이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데다, 채권자도 비협조적입니다.
결국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미 낙찰자가 생겼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매취소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요?
(2) 변제공탁시 경매신청서에 나온 등록세,예납금,송달료,인지대 외에 법무사보수등 다른 부대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부대비용은 어떻게 알아내는지요?
(3)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공탁금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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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3-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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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는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지만,
임의경매는 변제공탁 후 근저당말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낙찰자가 생긴 경우 ...매각기일 1주일후 매각허가 결정 ... 그리고 그 후 1주일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된 후에야 잔금납부가 가능하고 ... 그 잔금납부시까지 정지결정을 받아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최하 14일은 확보가 가능하고 그 후는 불활실합니다. 마지막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즉시항고 이유기재)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탁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기간동안 확정을 연기시킬수 잇엇는데, 개정된 사법보조곤 규책(2015. 3. 23부터 시행)하에서 가능할지 으문입니다.
변제공탁시 경매신청서에 나온 등록세,예납금,송달료,인지대 외에 법무사보수등 다른 부대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그 부대비용은 경매기록을 참조하고,,, 추측해서 대가의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조금 차이나 나는 것은 상대방 항의를 보어가면서 소송중 추가공탁 하기도 합니다.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공탁금이 나옵니다,. 그 공탁은 강제집행 정지공탁인데, 그 금액은 이렇게 전부 공탁한 경우에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경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탁이 보증보험으로 가능할 수도 잇는데 판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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