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4-11 (토) 11: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71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의 가압류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등기 및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된 두달후에 소유권이전 및 1순위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금지사항부기등기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지요?

보통 소유권이전하면서 금지사항부기등기 직권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남아있는지..
그 상태에서 잔금담보대출은 어떻게 근저당설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진행하기 전에 금지사항부기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수도 없어 보이는데(무슨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랜덤으로 배당이 되니...),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남아있는 부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5-04-12 15:18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해서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의하면,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거나 제한물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9호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당해 대출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당해 대출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 (4)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사업주체가 주택법상의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한 경우 (5)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6) 위 (1),(2),(3)의 저당권설정·가압류·압류·가처분등기 등에 기초한 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예: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등) 그러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04-13 09:30

찾아보니 주택법 제40조 5항에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렇다면 금지사항부기등기가 지워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주택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니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관리자	그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4/1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