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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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자
ㆍ작성일	2015-04-16 (목) 10: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06

공유지분 경매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공유지분이 있는 다가구 건물을 임의경매 신청하였는데요.
법원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추정하여 매각을 진행하기에는 분쟁의 위험이 있어 이부분을 명확히 소명해 달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각호수별 소유자 및 동의서나 확인서를 첨부할수 있다면 제출해 달라는데 공유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위치동의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경매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5-04-16 13:04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유지분인지는 그 법률관계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호수별 소유자 및 동의서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인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다른 공유자들 등에 대하여 집행(경매)법원에 심문을 하여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들에게 심문절차를 통해서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자

2015-04-16 14:20

구분소유적공유 관계입니다. 이경우 법무사님이 말씀하신데로 법원에 심문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이외 시간도 많이 소요 될것같습니다.심문 요청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지 아닌지 여부의 사실확인에 관한 것이고,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서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확인을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슨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4/16 14:34

관리자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통한 방법중에는 "심문"을 요청하는 방법과 소송(구분소유적공유관계확인의 소 등)하는 방법, 이 밖에 집행관현황조사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문은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안들지만, 소송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문하는 방법은 심문기일을 잡는 방법도 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심문이나 집행관현황조사 등을 이용해보시고 그 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16 14:34

관리자	다만, 당사자역시 법원의 심문에 응하지 않아 불리할 수도 잇을 것이므로 부담스러워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할때 구분해서 납부한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4/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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