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4-21 (화) 21:50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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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차용금 2천만원을 안갚더니 최근 자기 부인에게  기준시가 2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가처분신청시 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파트값이 기준인지, 채권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가계산방식이 바뀌었다? 혹은 바뀔 예정? 이라는 말을 들은거같아 더욱 궁금합니다. 가처분신청시 현금공탁이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우편으로 진행해도 애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관리자 2015-04-21 23:01	가처분등록세는 아파트값이 기준이고 시군구청에서 과표대로 발급합니다 소가산정과는 무관합니다 가처분신청시 현금공탁이 어느정도나 나오는지는 이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우편으로 진행해도 애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04-22 11:32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을 소명자료로 첨부해서 등록세를 계산해서 위택스로 납부하면 되는지요? 소가계산해서 그걸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해서 가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 헷갈리네요..ㅜ 채권자주소는 남양주, 채무자주소 및 부동산소재지는 안동인데.. 가처분관할은 부동산소재지 또는 본안의 관할이니 채권자주소지에서 진행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관리자 2015-04-22 15:34	채권자주소지는 관할이 없어 보입니다 가처분등록세는 직접 관할시군구청 등록면허세 담당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소가 산정하듯이 해서 제출한 대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렇게 신청해도 이를 무시하고 지방세과표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04-23 20:52	소가 산정하듯이 해서 관할시청이 등록세고지한대로 납부하면 법원에서 문제삼지는 않는지요? 관리자 시군구청만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본안과 달리 신청절차에서는 그런것을 잘 문제삼지 않습니다 4/23 23:06

채권자 2015-04-24 2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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