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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1-03-16 (수) 21: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30   
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한 직권말소 통지서가 날아 왔고,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경우 통지서에 따라 이의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상 ... 소송이 아니라 이의절차로 다투어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달여 기가동은은 말소통지만 하고 ... 1달여 기간이 지나야 실제 말소가되며..그 기간동안에듣 가압류 등기에 “밀소통지중”이라고만 등기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통상 ...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해행위의 경우 안날러부터 1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등 참조). 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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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56 1530
35 기타 가등기 박중현 03-15 09:50 1334
34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48 1179
33 기타 등기가 과연 어떻게 정리되나요?? 여상준 02-24 23:00 1360
32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2-26 01:28 1169
31 기타       Re..답글입니다 여상준 02-27 19:06 1499
30 국제 동남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외국관련 법률정보 김진용(CJ제일제당) 12-22 10:01 2005
29 국제    Re..답글입니다 관리자 12-22 22:18 1505
28 기타 추심금소송관련 박중현 12-20 16:09 1610
27 기타    Re..추심금소송관련 이천교 12-20 22:14 1961
26 기타 추천부탁드립니다.. 여딩요 11-29 21:03 1593
25 기타    Re..답글입니다 [1] 관리자 11-29 22:42 1382
24 기타 지식이 일천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여상준 11-25 13:3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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