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5-14 (목) 10:31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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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공도담보 문제는 의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상보증인 b가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1번 물건에 대위변제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제3치득자가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2번 물상보증인을 대위변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취득자 c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 점을 참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옮겨 봅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어 있을 뿐 이들 사이의 우열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보증인과 다르게 보아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제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대위하게 되는 반면,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범위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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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현] 대위변제에의한 근저당권이전 (2015-05-13 17:39)
채무자:a 담보제공자:a,b 담보물건1번:채무자소유a ,담보물건2번:담보제공자b
담보물건1번 소유권이전됨c
현재 1번물건 소유자인c가 대위변제를 할려고 합니다.
대위변제자가 2번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 이전을 요구 합니다. 이를 경우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것 같은데 근저당설정액 전액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물건별 평가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근저당설정액 일부를 이전해야 합니까. 1번물건은 감정액이 4억이고 2번물건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중현

2015-05-14 10:50

그러면 c에게 우리채권을 양도하면 안됩니까


관리자	아 이 질문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15 23:09

관리자	c에게 우리채권을 양도하면,	5/15 23:09

관리자	그 후 만일 1번 불건과 2번 물건을 동시에 경매할 경우 ...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결국 1번 물건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되는 결과가 되고(2번인 1번에 비해 항시 보호)	5/15 23:10

관리자	만일 c가 2번 물건을 먼저 경매하여 변제(배당)를 받으면, 그것은 2번물건의 소유자인 b가 다른 사람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되어. 1번 물건에 있는 근저당권이 b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결국은 1번물건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제게되고 2번 물건자는 보호되므로 결론에 잇어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5/15 23:10

관리자	만일 c에게 우리채권을 양도하여, 1번 물건에서 먼저 경매를 하면(채무자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연히 변제로 근저당이 소멸되어도 ... 2번물건에는 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 물건은 그 1번 물건에서 변제되는 만큼 2번 근저당은 당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5/15 23:11

관리자	만일, c에게 우리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채무자와 소유자가 같게되면 1번 물건은 결국 자기가 자기 물건에 근저당을 가지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하고, 2번 물건에 대하여는 피담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당연히 말소하여야 하므로 역시 2번 물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결국 2번 물건 소유자가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5/15 23:11

관리자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근저당을 양수해주어도) 최종적으로는 1번 물건이 책임을 지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사정으로 그 보호에 차이가 나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5/15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