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임차인 ㆍ작성일 2015-05-29 (금) 09:48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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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이때 묵시적 갱신상태이면, 별도로 해지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권존속기간이 등기되어 있으니 굳이 해지통고하고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관리자 2015-05-29 11:54	전세등기도 건물전세는 법정갱신이 있으므로 해지통고하고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임차인 2015-05-29 12:17	다른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전세권설정후 건물이 매매된 상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게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매수인간의 특약으로 매도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만일 임차인도 합의하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29 12:34

임차인 2015-05-29 12:50	그렇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헷갈립니다...ㅜ 보증금반환은 전 소유자에게, 동시이행해야 하는 전세권말소는 현소유자에게..? 피고는 그냥 전소유자만으로?

관리자 2015-05-29 17:54	피고는 그냥 전소유자 만으로 하면될 것 같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이 나와도 소외000에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전세등기가 건물 전체가 되어 있다면 바로 건물만이라도 경매를 신청해도 될 것인데(토지까지 되어 있거나 집합건물이라면 전체를) 그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여하튼 통상은 현소유자를 상대로 할텐데 이례적입니다.

임차인 2015-05-29 19:34	감사합니다. 저도 특이해서 전세권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보증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3자간의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게 구두합의 뿐이라서,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법원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차인 2015-05-29 19:38	오타쳤네요,, 보증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매도인,매수인 전세권자 3인의 합의가 잇었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전새권을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반환을 안해서 전세권등기가 그냥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임차인 2015-05-29 19:40	내막이 그러하고..전세권자와 매수인이 친밀한 관계라서,  집합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긴 하지만 전새권자가 경매신청을 할수는 없다고 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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