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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방아쇠
ㆍ작성일 2015-06-14 (일) 20: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25   
상가임차보증금 압류
상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없습니다.

1.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압류와 추심(또는 전부)을 해야 하는지요?  진술최고 신청도 가능한것인지?

2. 위의 임대차 계약이 반전세(전세+월세)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실행된 경우 건물주가 이에 응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는 것인지? 즉시인지?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차감하고
  추심(또는 전부명령)에 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 세입자가 남아있는 보증금을 월세로 소진시킬 목적으로 건물주와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6-15 02:55
 1.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또는 전부)을 해야 하며(추심이나 잔부는 반드시 압류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며 압류없이 우심이나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진술최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2.임대인이 추심이나 전부금 청그에 응하는 시점은 임창니이 명도할때까지이며(동시이행항변), 그때까지(임차기간 만료해도 건물인도시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차감하고 추심(또는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 세입자가 남아있는 보증금을 월세로 소진시킬 목적으로 건물주와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이 압류명령 송달 후라면 압류권자에게 계약연장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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