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종중
ㆍ작성일	2015-07-17 (금) 17:45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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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종중유사단체
종중 임야가 종중원중 1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종중을 만들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중규약에 남자만 종중원으로 규정하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고유의미의 <종중>은 아니고.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원을 남자만으로 한정한 규약을 가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도 실명등기법에 따라 명의신탁의 예외가 인정되는 <종중>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관리자 2015-07-17 18:15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그러나 종즁 유사단체에 실명제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안된다는 것으로 보아,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에에는 적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가능하면, 외관상 종중으로 보이므로 소송이 아닌 합의로 명의신탁해지 등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종중

2015-07-17 22:12

종중유사단체로 규약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 군청에 신고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받은것이라해도,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과 종중유사단체가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검인받은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혹시 등기관이..이건 종중유사단체이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도 불가하다고 등기를 안해주는 불상사는 없을까요?

나아가.. 설령 등기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종중과는 달리 이건 종중유사단체이니 증여세부과대상이라고 하지는 않을지도 걱정입니다,ㅜ


관리자	그런불쌍사는 당연히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면 실명제 위반으로 밝혀지만 몇년전부터인가 판사가 고발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재판과정에서 유사종중이 실명제위반으로 밝혀지만 그 단계에서 고발당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중사건은 종중이 종원 개인명의로 신탁한 것을 찾아오는 것인데, 종중끼리 명의신탁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종중 성립일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니고 당사자 적격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기도 하고...	7/18 00:36

관리자	그러나 재판을 거지치 않은 시군구청 직원이나 등기소 혹은 세무서에서는 누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으로는 유사종증인지 아니면 종중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불씨는 상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하부담 면에서는 재판보다는 합의하에 이전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참고로 말씀 드려본 것에 불과합니다	7/18 00:37

관리자	사실 정당하지 않은 편법행위를 하면서 불씨없이 100%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조금 모순이기도 해 보입니다.	7/18 00:37

종중

2015-07-20 10:38

다시 판례를 찾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종중끼리의 명의신탁문제는 아니고,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2006다14165 판레에 의하면 종중유사단체에는 실명등기법 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등기신청이든, 소송으로 청구하든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존재하였던 종중이 지금에 와서 규약을 제정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원명의의 등기를 종중앞으로 이전받아 오려면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걸맞는 규약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이전등기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나중에 재산분배시에는 세대주가 아닌 종원이나 출가한 여자에게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상과 같은 논리구성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자	2006다14165 판레에서 유사종중이 해당안된다면, 결국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실제 종중으로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만일 유사종중으로 하여 찾아오면 불씨는 위와같이 상존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하면 재판과정에서 문제될지가 남고, 당사자 합의하에 하면 시군구청이나 등기소와 세무서에서는 대부분 넘어가지만 불씨는 여전히 상존할 것입니다. 재판도 조정으로 신청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많아보이고, 다만 불씨는 여전히 조금 남을 것입니다. 아쩻든 유사종중으로 하면서 실제 종중과 100% 같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불씨가 남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7/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