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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5-08-07 (금) 1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75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명도집행절차
공장건물을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받아놓앗습니다.

화해조항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피신청인은 즉시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단, 아래 화해조항 제7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등기소 2013. 8. 13. 접수 제000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제소전회해조서에 기해 명도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 만약 계약갱신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갱신계약서(보증금 및 차임은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것)를 작성하면, 나중에 연장된 기간이 지난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때도 기존의 제소전화해조서와 갱신계약서 만으로 명도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제소전화해신청을 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8-07 13:15
 임차보증금 잔액을 동시이행으로 공탁을 하고 명도집행 및 등기말소를 합니다.

또 만약 계약갱신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갱신계약서(보증금 및 차임은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것)를 작성하되, 나중에 연장된 기간이 지난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때도 기존의 제소전화해조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 갱신을 조건부로 하여 추후 임차종료시 00 법원 00 제소전화해(종전 제소전화해번호)로 집행하여도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갱신서를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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