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종웅(2015농채권 3기)
ㆍ작성일	2015-08-18 (화) 16:47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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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가야 박종웅
교수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합천 가야농협 박종웅 입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채무자(A),제3채무자(B),농협(C)
농협은 제3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에게 대출을 한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매매사실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채무자는 소송기간중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
우리농협이 채권자대위를 해서 승소한 판결문 과 가압류를 가져올수 있는지?

관리자 2015-08-19 17:50	안녕하세요 지나번 보내주신 파프리카 감사했고, 놀랬습니다. ************************** 농협은 채무자의 권리에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채무자 무자력 등)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받은 것 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대위로 그행사가 가능하고,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도 대위로 경매신청등이 가능할 수 잇습니다. 채무자가 하여둔 가압류권리가 당연히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대신 농협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가압류권 행사를 대신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본안 판결받아서 가압류대로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 후 승소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고, 채무자가 무자력이 밝혀지면, 채권자인 농협이 채무자 대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받은 승소판결을 가지고 채무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경매를 농협에 채무자 대신 신청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받아둔 승소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①하에 의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선 이런서류 없이 그냥 대위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경매신청ㅇ서(대위) 및 보정명령을 이해관계 서류로 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볼 수 잇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에 기한 권리나 가압류 권리를 채권강ㅂ류 한 후, 이를 이해관계 서류로 해서 판결정본 등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대위요건 중 무자력 요건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 참고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 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에게 명의를 호복한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면, 다소 앞뒤가 혼선이 생깁니다. 등기말소 소송은 비금전 청구(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가압류를 하였다면 무엇인가 혼선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했다면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것이인 말입니다. 믈론 가압류를 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말소재판으로 변경되는 겨우도 있기는 합니다.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농전문역20153기 2015-08-20 17:14	가압류권리를 넘겨받아서 그가압류를 해지를 해야됩니다. 해지해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해서 승소한 매매사실원인무효소송판결문에 기인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되는데....... 채무자가 가압류해지를 버티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