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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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대부계
ㆍ작성일	2015-09-03 (목) 13: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46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600만원정도를 계속 연체하여, 급여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소유의 부동산도 없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청구금액이 소액인데 굳이 생계비에 쓰이는 급여를 가압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전에 채무자가 퇴직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생계비로서 압류금지되는 150만원은 당연히 제외하고 가압류신청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보통 급여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얼마가 넘어야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5-09-04 16:57	사실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급여가압류가 아니라 일반 채권 가압류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 경우도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법원마다 또 판사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 문제로 한동안 말이 많았고, 저 역시 글도 많이 쓰고 법률신문 등에 의견을 내기도 하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이 문제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을 얻은 후 압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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